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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서/[정책 톺아보기]부동산 정책,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소득기준 2억? 나도 받을 수 있나?

by Fidel / 밤바람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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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 기사로 잠깐 떠들썩 했죠. 

‘연봉 2억’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 경향신문 (khan.co.kr)

 

‘연봉 2억’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

m.khan.co.kr

 

연봉 2억 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준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엔 어쨌길래???

지난 3월 15일 .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작년에 신생아특례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올해부터 대출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 대출이 실행된 3월부터 시장도 약간 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에, 부부연봉이 1.3억이 넘으면 신생아 특례를 제외함에 따라,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했다는 겁니다. 

 

엉? 신생아특례대출인데, 혼인신고를 미뤄?....???

네, 그렇죠. 

아이는 혼외자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주택수 등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는데, 신생아 특례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게 하다니 .;; ㅎㅎ

연봉 1.3억? 그거 겁내 높은거 아냐?? 하실수 있지만, 

사실 원천징수를 보시면, 내 연봉보다 낮은 경우는 별로 없을껄요?

이게 또 세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가셔서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여튼

(정치적 이유도 많고 하겠지만) 여론을 반영해 부부합산소득을 2억으로 확 높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혼적령기 분들은 가능할겁니다. 차부장급 늦은 결혼 커플이 아니라면요. 

 

 

부부합산소득 기준 상향 내용 정리

 

이번에 상향 된 내용은 신생아 특례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과 근로장려금또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과 달리, 버팀목과 근로장려금은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주목이 안된거죠.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 한눈에 살피기

 

자, 예전엔 안되었으나, 소득기준이 2억으로 올라가며 자격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얼마까지 되는데?

 어디 집 까지 볼 수 있는데?"

등의 조건이 궁금하시죠. 

 

아래는 기존의 신생아특례자금 대출 내용입니다. 

연두색으로 해 둔 부부합산 소득 기준만 2억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 한눈에 살피기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 한눈에 살피기. 출처 토스뱅크

 

 

마치며

 

사실, 신생아특례자금 대출이, 출생율 상승을 위한 궁극적인 방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낳고 나면 봐 줄 사람이 없고, 들어가야 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겠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정책들이 총선 선거용으로 반짝 하고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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